질문: 저는 식당 주인입니다. 작년에 직원 한 명이 병에 걸려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직원은 건강 보험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은 법적 후원자로서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이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두바이 에미리트의 건강 보험에 관한 2013년 법률 제11호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고용주와 보증인이 에미리트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직원과 피보증인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가입 비용은 고용주 또는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법은 조항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0조(4)항 및 제11조(4)항은 응급 상황 시 고용주 또는 보증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및 보증인의 의료 서비스 및 의료 개입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은 고용주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치료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급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법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인합니다.

이 입법안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이 의료 치료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제15조(7)항은 의료기관 및 병원이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제도에 따라 승인된 의료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응급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거주 비자를 통해 건강 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식당에 고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식당은 법률에 따라 응급 치료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출처: Gulf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