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한류편승기업 국내법인 해산 결정

한류 확산에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한국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외국기업(한류편승기업)이 중국, 동남아 등 전 세계로 매장을 확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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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MUMUSO, ILAHUI 등 10개 업체가 1,499개 매장 운영 중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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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우리 법원은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류 편승 기업 2개 사(社) MUMUSO, ILAHUI의 국내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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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산 결정으로 상대국 정부기관 협조를 통해 국내 법인을 상표권자로 표기한 MUMUSO 및 ILAHUI 제품에 대해 '제품 허위 표기를 이유로 한 단속' 등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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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사관에서도 실효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