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7.11.20(월)부터 2017.12.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협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가. 제도 개요

재외공관으로 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나. 대상

1)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회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다. 접수

관할 재외공관으로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